[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경감 면제 정산 및 이의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경감 면제 정산 및 이의신청 방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젊어서는 그 혜택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병원과 약국에 자주 다녀야 하며, 그만큼 늙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건강에 대해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산정방법 및 납부하는 법 그리고 경감 또는 면제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부당한 보험료에 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1)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아래 사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로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대세서는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써 아래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해요.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근로소득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
① 소득월액(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함)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x 1/12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로 합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2)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7,822,560원
소득월액보험료: 3,911,280원
2.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9,780원
3)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해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확인!
1)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3)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합니다.
4)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5)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정보!
1) 보험료 면제 사유
직장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보험료납부 의무자 알아보기!
1)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인 경우: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합니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합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이의신청 알아보기!
1) 이의신청 대상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별도의 서식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이의신청위원회 – 이의신청방법/서식).
4)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5) 이의신청 결정 통지!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경감 면제 정산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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