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법 처리됐으니 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었지만 엄격한 인정요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을 남발하고도 악성임대인의 관리를 방치한 정부와 은행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빚을 내 버텨야 합니다.

오는 11월 정부와 국회는 약속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정부 대책 개선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보증금 회수 방안과 사각지대 피해자 포함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 피해실태 조사와 맞춤형 대책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하라!
● 범죄수익 환수, 무자본 갭투기 근절 등 전세사기 없는 세상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