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세율 배우자 공제 신고기한 신고방법 계산법 정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면서 직접세라고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가족에게 이전되는 데 재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노력이 없이 받기 때문에 불로소득에 해당되무로 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따라서 일반 소득세보다도 더욱 높은 과표가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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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하기

 

상속세란?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한 후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존재하는 세금 중 하나로, 상속 또는 유산을 받는 사람이 그에 따른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국가의 조세체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며, 각 국가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법률과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상속자와 상속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 상속자와 상속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국가의 재정 운영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자가 사망한 후에 그 재산이 상속 받을 사람들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블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슥세의 기능을 보완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속세의 실효성 및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얼마전 뉴스기사를 보았는데, 돈이 많은 집안은 통째로 해외로 이주를 한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나라는 상속세가 전부 면제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았으면 상속세만 물 수백억이 들고, 해외이주를 통해서 그 돈을 국가에 납주하지 않아서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다른나라에 비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우리나라가 높은건 사실입니다. 상속세의 존제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상속세 존재 이유

상속세를 크게 내야 하는 이유는 부의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것이 결론입니다.

 

집의 재산을 상속받는 모습

 

부가 무한정 세습된다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전제 중 하나인 시장에서의 자산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부는 증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세대가 거듭할수록 자산은 일부에게만 집중되게 되고, 자산은 자유로운 거래의 수단이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의 축적수단으로만 이용되게 됩니다.

 

사회 전체의 가용가능한 부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전시과 등 봉건제도 하의 세습가능한 자산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가 자산(토지)의 대부분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자산은 실수요자가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식시키는데 이용되지 못한다. 사회제도의 모순이 점점 쌓여 지속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제도는 일차적으로 복지나 기회균등의 관점보다는 자산의 순환의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개인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순환시켜 지속적인 사회의 부를 증대시키는데에 이용하는 일종의 재투자이죠.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가 생산되고 자산이 창출해내는 수익이 되므로 기업가의 입장에서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순환하지 않는 자산, 통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과세방법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납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에 대한 사진

 

신고의 확정력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는 법률에 의한 의무이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이 상속세에도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6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없을 시 감정평가액),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그 외에 10년 이내의 증여액,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용도불명의 재산처분, 현금인출)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대한민국 상속세의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시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40%가 추가로 할증되어요.

 

대주주의 신분으로 지분상속시 20%가 추가로 할증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20~4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율 9.1%의 불성실 납부 가산세가 붙으니 꼭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상속세 금액별 적용 세율(+누진공제액)

먼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금액별 적용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 금액별 적용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누진공제액 없음)
• 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액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누진공제액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누진공제액 1.6억원)
• 30억원 초과 : 50%(누진공제액 4.6억원)

여기서 누진공제액이란 금액별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 그아래 적용세율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어느정도 제외해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상속되는 금액이 12억원이라 가정한다면 적용 세율은 40%(30억원 이하)로 12억원 X 40% 는 4.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30억원 이하 40%구간의 누진공제액은 1.6억원 이기 때문에 결로적으로 4.8억원에서 1.6억원을 제외한 3.2억원이 과세금액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단순하게 이러한 비율로 계산하면 편하겠지만 세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세의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법(과세금액)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세액공제 + 가산세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부정신고를 하게된다면 가산세가 10~4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의 가산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마무리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기 세율 배우자 공제 신고기한 신고방법 계산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상속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속세의 경우 본 글은 단순참고용으로 이요하시길 바라며 실제 진행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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