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도 늘어나는 빚…이 와중에 주담대 금리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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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18. 오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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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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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더 오른다…한은, 전세대출도 규제해야?[앵커] 

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가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내일(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릅니다. 

한국은행은 세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우리나라 가계대출을 방치할 경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먼저 지난달 코픽스, 얼마나 올랐나요? 

[기자]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56%에서 3.7%로 0.14%포인트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오르며 상승폭은 더 커졌는데요.

예금금리와 은행채 금리 상승이 원인입니다. 

특히 지난달 초 4%에 머물던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월말 4.2%를 웃돌았습니다. 

코픽스 상승으로 당장 내일부터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데요.

신규 코픽스를 곧바로 반영하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0.14%포인트씩 오르고, 나머지 은행들도 시차를 두고 반영하게 됩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3.76%에서 3.8%로, 신잔액기준 역시 3.14%에서 3.1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앵커] 

이자부담이 커지는데, 한국은행이 우리 가계 빚에 대해 경고했죠? 

[기자] 

한은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10년 14위에서 지난해엔 3위까지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로는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 은행들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도입한 DSR 규제조차도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 수요가 증가한 점도 지목됐습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DSR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 LTV의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과 대출 일시상환방식에 가산금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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