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조정한다. 경제 뉴스에 종종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거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크게 낮췄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왜 경제가 활성화되는지 기준금리를 살펴보겠다. 기준금리란 말 그대로 시중의 모든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 등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모든 이자율도 함께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의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보통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의 모든 이자율이 함께 올라가면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줄어들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모든 이자율이 함께 내려가면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돈다는 뜻이기에,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돈이 적게 돈다는 뜻이기에,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경기가 가라앉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산하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 물가,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며, 연방준비제도 산하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방준비제도가 한국은행의 역할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융통화의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8번의 회의를 통해 한 달 반마다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0.25%P 단위로 조정한다. 기준금리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급격하게 조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강력한 외부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FED는 위기 대응을 위해 초단기간에 기준금리를 1.5%P 낮추기도 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의 모든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모든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이란 과정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때 공개시장 운영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 개입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의 목표치를 제시하면, 한국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해 금리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보통 한국은행은 특정한 금융상품을 금융기관에 팔거나 사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7일 물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불리는 단기 금융상품의 금리를 기준금리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금리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환매조건부채권이란 한국은행이 일정 기간 이후 되사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채권으로, 7일 물 환매조건부채권이란 7일 뒤 한국은행이 정해진 이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되사주는 채권을 의미한다. 7일 물 RP는 주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이 채권을 한국은행이 더 싸게, 많이 팔면 은행들은 채권을 더 사들이려고 할 것이고, 은행들이 이 채권을 사려면 한국은행에 돈을 내야 하므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 즉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더 비싸게, 많이 사주면 은행들은 채권을 더 팔려고 할 것이고, 한국은행은 채권을 사들인 대가로 은행에 돈을 줘야 하므로 은행이 가진 돈, 즉 시중에 풀린 돈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채권의 경우 가격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은행이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더 비싸게 많이 사줄수록 금리는 낮아지고, 시중에 풀린 통화량은 늘어나게 된다. 만약 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싶다면, 7일 물 RP를 금융기관들로부터 더 비싼 가격으로 더 많이 사들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7일 물 RP 금리를 기준금리 목표치에 맞게 조정하면 은행들끼리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금리인 '콜금리' 역시 기준금리에 근접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장단기 시장금리와 예금, 대출금리까지 기준금리의 움직임이 따라 변화하게 된다.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5%까지 인하했다. 3월에 0.5%P, 5월에 0.75%P씩 큰 폭의 기준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미국의 FED도 팬데믹 선언 이후 기준금리를 1.5% 낮췄다. 기준금리를 낮춘 이유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제가 활성화되는 . 돈이 많아지니 가계 소비가 늘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기에, 경기가 침체하였을 때 많은 국가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 금리를 낮추었고, 그 여파로 대출이 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었다.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금리 인하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부작용은 가계 대출 증가이다. 시중은행이 기준금리가 낮으니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돈을 빌리기 쉬워지기에 사람들은 대출받아 생활비를 대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한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랜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가계 부채가 지하 급 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 부대츷 약 1,800조 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GDP와 비슷한 금액의 가계 빚이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부작용은 자산시장 과열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금리가 내려가고 빚을 내기 쉬워지기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젊은 층이 대출까지 동원해 부동산과 주식투자게 열을 올리는 이른바 영끌 현상이 발생했다.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된다면 별일 없겠지만, 이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은행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이나 주식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빚더미에 앉게 될 위험이 있다. 마지막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심리가 확대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된다.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은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물가가 지나치게 오를 경우 자산이 없는 임금 소득자의 생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다소 침체하고, 금리가 낮을 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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